법령 형사소송법 제4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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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4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은 1 김동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. 자 2019재노3 결정
  [계엄법위반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
  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7. 자 2008재고합5 결정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변호사법위반][각공2008상,83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3. 대구고등법원 2008. 1. 15. 자 2007로15 결정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7. 14. 자 2004모86 결정
  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4.9.15.(210),1556]
  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5모38 결정
  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3.1.(29),689]
  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2. 24. 자 93모6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4.15.(942),1118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0. 22. 자 91모61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12.15.(910),2866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20. 자 83모43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][공1984.2.15.(722),275]
   재심청구기각결정
   형사소송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11. 15. 자 82모11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0(4)형,14;공1983.1.15.(696)134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7년

10. 대법원 1977. 7. 4. 자 77모28 결정
  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1977.8.1.(565),10179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형사소송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12. 26. 선고 66모7 판결
  [재심청구기각][집14(3)행,85]
   재심청구기각
   형사소송법

1961년

12. 대법원 1961. 4. 24.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
  [간첩방조재심사건][집9형,046]
   간첩방조재심사건
   형사소송법